
빈 상가부지 49만평, 2030년까지 주택 3만호로…인천검단 등 3곳 첫 공개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안에 남아 있는 상가 등 비주택용지 49만평을 주택용지로 바꿔 2030년까지 3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중 절반은 이미 발표됐던 물량이고, 관련 제도의 법 개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세히 읽기상가, 오피스와 토지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안에 남아 있는 상가 등 비주택용지 49만평을 주택용지로 바꿔 2030년까지 3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중 절반은 이미 발표됐던 물량이고, 관련 제도의 법 개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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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한 토지의 세 부담을 올리는 방안이 국세와 지방세 양쪽에서 동시에 움직인다. 아직 확정된 세율은 없고, 토지 보유자가 지금 볼 것은 각각의 일정과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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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계획은 언론 보도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고시 원문이 나온 뒤에야 사업 시점과 대상 경계가 정해지므로 어디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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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실률 통계는 지역 전체 평균일 뿐이라 개별 건물의 실제 수익성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 임차인별 계약 만료일을 표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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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 도시계획도로가 표시돼 있어도 보상금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시계획 인가 등 확정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확정된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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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투자에서는 예상 유동인구보다 임대료에서 공실률과 관리비를 뺀 순영업소득을 먼저 계산해봐야 실제 수익성이 제대로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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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에 도로가 표시돼 있어도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공고가 실제로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 시점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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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반도체 산업투자 기대가 상가 가격을 밀어 올려도 실제 임대수요는 상주인력 유입 시점과 배후주거 형성 속도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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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음에서 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도시계획 변경이나 고시로 내용이 바뀔 수 있어 계약 당일 다시 발급받아 기준일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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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수입 감소와 대출 차환 시점이 겹칠 때 커지는 건물주의 현금흐름 위험을 별도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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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전·답·대 중 무엇인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지 관리지역인지에 따라 실제 건축 가능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를 기초 개념부터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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