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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와 서류를 앞에 두고 집에서 대출 상환 계획을 정리하는 사람

서금원 출연금 연 1973억 늘어도 대출금리엔 못 얹는다…신복위 소액대출은 4200억으로

금융위원회가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공통출연요율이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올라 연간 출연금이 1973억원 늘어난다. 이 재원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행자 대상 소액대출 공급 규모가 연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되며, 은행법 개정에 따라 이 출연금은 대출금리 가산요인에 반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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