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조건부 계약, 특약에 적어야 할 내용

대출 불승인 시 계약금 반환과 임대인의 서류 협조 범위를 명확히 정합니다.

말로 한 합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대출이 안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로만 합의하면 불승인 사유와 신청 노력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다툼은 대체로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제대로 신청했는지, 다른 하나는 불승인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지 목적물에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특약에 적혀 있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신청 금융회사, 한도, 신청기한, 임대인의 서류협조, 불승인 통지 방식과 계약금 반환기한을 적습니다. 어느 은행에 얼마를 언제까지 신청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신청 노력을 다퉜을 때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의 협조 의무도 넣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에는 임대인의 동의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협조가 늦어 기한을 넘기면 임차인 탓이 아닙니다.

불승인 통지는 은행이 발급하는 서류로 받도록 정합니다. 구두 안내만으로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계약금 반환 기한과 방법도 날짜와 계좌로 적습니다. '즉시'라고만 쓰면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은행 사전상담 기록과 목적물의 선순위 권리,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 확인합니다. 계약을 먼저 하고 대출을 알아보면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전세대출은 목적물의 조건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많거나, 건물 종류나 등기 상태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신용이 좋아도 불승인됩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한 상품이라면 보증 가입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신용문제와 목적물 하자를 구분해 어떤 사유에서 특약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문장으로 남깁니다. 임차인의 신용 문제로 불승인된 경우까지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하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목적물이나 임대인 사정으로 인한 불승인일 때 계약금을 반환하고, 임차인 사유일 때는 별도로 정하는 방식이 협의됩니다. 어느 쪽이든 문장으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 글은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