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23조원 회수·회수율 72.9%…남은 금액을 읽는 법

공적자금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회사 정상화와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투입됐다. 회수는 주식 매각, 배당, 파산배당과 자산 매각 등 여러 방식으로 이뤄지며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미회수액을 곧바로 손실로 확정할 수 없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과 채권의 가치, 향후 매각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장래 회수액이 늘더라도 자금의 시간가치와 조달비용을 반영하면 단순 원금 비교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분기별 증감의 원인을 본다

총 회수율만 보면 어느 기관에서 배당이나 매각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금융위원회 분기 자료의 기관별 투입·회수표와 매각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일회성 회수와 반복 가능한 배당을 구분할 수 있다.

회수율이 말해주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회수율은 투입한 원금 대비 돌려받은 금액의 비율이다. 그래서 시간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 20년에 걸쳐 원금만큼 회수했다면 명목상 100%지만 그동안의 물가와 금리를 감안하면 다른 이야기가 된다.

남은 금액도 성격에 따라 다르다. 아직 보유 중인 지분처럼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과, 이미 소멸해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정책의 전체 평가는 회수율만으로 하기 어렵다. 금융시스템 안정으로 막은 손실은 숫자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회수가 잘 됐다고 해서 투입 자체가 최선이었다는 뜻도 아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내역은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공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자료를 직접 보는 곳

공적자금 지원과 회수 내역은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지원 시기와 대상, 회수 방법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어 기사에 요약된 한 줄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되짚어 볼 수 있다.

회수 방법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유 지분을 팔아 회수한 금액과 배당으로 들어온 금액, 자산 매각으로 들어온 금액이 각각 나뉘어 있어 남은 자산이 어떤 형태인지 짐작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감사원 자료도 함께 보면 해석이 넓어진다. 같은 숫자를 두고 회수 전망을 다르게 보는 근거가 정리돼 있어, 어느 가정이 달라지면 결론이 바뀌는지 알 수 있다.

회수율 72.9%와 123조원 뒤에 숨은 시점의 문제

공적자금이 금융회사 정상화와 예금자 보호를 위해 투입된 이후 주식 매각과 배당, 파산배당 및 자산 매각 등의 방식으로 돌아오고 있다. 전체 회수율이 72.9%에 이르렀고 금액으로는 123조원이 회수되었으나 이 숫자가 곧바로 최종적인 성적표를 뜻하지는 않는다. 시장 상황에 따라 회수 시기가 달라지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금의 조달비용과 시간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20년에 걸쳐 원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명목상 비율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 사이의 물가 변동과 금리 효과를 감안하면 단순한 원금 비교와는 다른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분기별 증감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총 회수율이라는 하나의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느 기관에서 배당이나 매각이 발생했는지 세밀하게 뜯어봐야 한다.

미회수액의 실체와 원자료를 확인하는 방법

정부가 보유한 지분과 채권의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매각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회수액을 곧바로 손실로 단정할 수 없다. 앞으로 추가로 회수할 수 있는 자산과 이미 소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막아낸 보이지 않는 손실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회수율만으로는 정책의 전체 성격을 온전히 평가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항목별 내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공표 자료를 직접 살펴보아야 한다. 지원 시기와 대상, 회수 방법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어 보유 지분 매각인지 배당인지 자산 매각인지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와 감사원 자료를 함께 대조하면 해석의 폭을 넓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