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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공시 확대, 사고 건수만으로 회사를 줄 세우면 안 되는 이유

자산 매뉴얼입력

산재 공시가 늘어도 사고 건수만으로 회사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함께 봐야 할 항목을 정리했다.

산재 공시 확대, 사고 건수만으로 회사를 줄 세우면 안 되는 이유을 설명하는 대표 실사 사진

건수만으로 줄 세우면 안 되는 이유

업종별 위험과 노동시간이 다른 기업의 단순 건수 비교는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원청과 하청의 재해를 함께 공개하는 방향이 강화되면서 사고 유형과 개선조치까지 읽는 일이 중요해졌다.

근로자 수가 많거나 위험한 공정을 다루는 기업은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해율처럼 근로자 수나 근로시간으로 나눈 지표를 함께 봐야 비교가 성립한다.

반대로 건수가 적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 축소 보고나 은폐가 있으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사망·질병·하청 비중 나눠 보기

구직자와 협력사는 사망·질병·하청 비중,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 투자를 함께 봐야 한다. 사망 사고와 경상 사고는 무게가 전혀 다르다.

하청 비중이 높다면 위험한 작업이 외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보게 된다. 원청과 하청의 재해를 함께 공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직업병처럼 오래 지나 나타나는 질병은 사고와 별도로 집계된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정이라면 이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 투자 확인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자료와 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산정범위를 대조한다. 보고서마다 하청을 포함하는지, 어느 사업장까지 집계하는지가 달라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고 뒤 무엇을 바꿨는가다. 위험성평가를 다시 했는지, 설비를 고쳤는지, 교육 방식을 바꿨는지가 보고서에 적혀 있으면 확인할 수 있다.

건수 외에 함께 볼 자료

① 건수가 아니라 재해율로 비교한다. ② 사망·질병·하청 비중을 나눠 본다. ③ 산정 범위를 확인한다. ④ 재발방지 조치가 적혀 있는지 본다.

공시 자료는 기준연도와 범위가 다를 수 있다. 같은 기준끼리 비교해야 한다.

자료·취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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