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진안 첫 지급…2만 2천 명에 30만 원, 기한부터 확인해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8월 31일 지역 주민 2만 2천여 명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급액을 월 15만 원, 7월분을 소급해 30만 원이라고 밝혔다. 첫 달에 두 달치가 함께 들어온다는 뜻이다.

진안군은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된 7개 군 가운데 하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진안군을 찾아 귀촌 3년 차 다자녀 가구에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직접 전달하고 가맹점 현장을 돌았다.

왜 첫 달만 금액이 두 배인가

추가 공모로 선정된 지역은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지급이 시작된다. 확인이 끝나는 시점과 지급 기준월 사이에 시차가 생기는 구조다. 진안군 첫 지급에 7월분이 함께 실린 것도 그 시차를 메운 결과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는 월 15만 원 기준으로 들어온다고 보고 소비 계획을 세우는 편이 맞다. 첫 달 금액을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계산하면 어긋난다.

받은 다음 확인할 것은 가맹점과 사용기한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카드형과 모바일형이 있고,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 진안군에서는 첫 지급에 맞춰 10개 면에 있는 가맹점 15개소가 행사장에 판매 부스를 차렸고, 로컬푸드 직매장 입구에는 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곳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었다.

사용기한도 있다. 먼저 시작한 지역에서는 읍 지역 주민이 3개월, 면 지역 주민이 6개월 안에 쓰도록 기한이 정해졌다. 생활권역별로 사용을 제한해 면 단위 상권으로 소비가 흐르도록 한 설계다. 먼저 시작한 지역에서는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자격 기준으로 안내됐다.

진안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2024년 9월 문을 열어 350여 농가가 지역에서 생산한 품목을 주로 판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농촌 찾아가는 식품서비스 지원사업'과 기본소득을 연계해 이동장터 같은 소비처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작한 10개 군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

시범사업은 올해 2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10개 군에서 먼저 시작했다.

농식품부가 5월에 낸 자료를 보면 이들 지역의 가맹점 수는 1월 말 대비 13.1% 늘었고, 2월부터 지급된 기본소득은 두 달여 만에 약 85%가 사용됐다. 사용처가 부족하던 면 단위에 미용실과 헬스장 같은 업종이 새로 들어선 사례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중 정선·순창·남해·청양·신안·영양·장수 7개 군에 식료품 배송에 필요한 이동장터 차량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이 멀어 상품권을 쓰기 어려운 문제를 차량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추가 공모에는 44개 군이 몰렸다

진안군이 포함된 추가 공모는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했고,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8.8대 1이었다. 신청이 몰리면서 평가·선정 일정은 6월로 미뤄졌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이다. 이번에 지급이 시작된 지역도 2년짜리 시범사업 안에 들어 있다. 기본소득이 계속 나온다고 전제하고 고정 지출을 늘리기에는 이른 단계다.

송 장관은 시범사업의 성과가 얼마를 지급했고 인구가 얼마나 유입됐는지가 아니라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고 주민의 삶이 얼마나 바뀌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군청과 읍·면사무소 안내, 상품권 카드나 앱 잔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격 요건과 사용기한은 지역마다 다르게 안내되므로 받은 직후에 기한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