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9월 11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국가채무는 이렇습니다」에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이 2026년 51.6%에서 2027년 48.3%로 3.3%포인트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 부처는 국가채무비율을 비교할 때는 같은 시점에 나온 계획끼리, 즉 '계획 대 계획'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다.
이번 자료는 2027년도 예산안(총지출 820조 9000억원, 전년보다 12.8% 늘어 역대 최대 규모)이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나왔다. 예산안에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 4000억원을 투자하는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새로 담겼고, 이 기금 가운데 12조 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도 쓰인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채무비율 51.6%는 202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9월에 이미 공표된 계획 수치이고, 2027년 채무비율 48.3%도 올해 9월 예산안 제출 시점에 나온 계획 수치"라며 "같은 기준으로 산출된 두 수치를 비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제적으로도 재정 성과를 평가할 때는 당초 국회가 승인한 본예산을 기준선으로 삼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다. IMF와 세계은행이 함께 쓰는 공공재정관리 성과평가체계(PEFA)는 당초 승인예산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고, EU 재정프레임워크도 직전에 제출한 계획과 새로 제출한 계획을 비교하도록 규정한다.
올해 결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기획예산처는 "계획은 전망치이고 올해 계획에 대한 결산은 연말에 나오므로, 결산이 확정되면 채무비율은 계획 대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가 함께 공개한 '25~29년 계획과 '26~30년 계획의 비교표를 보면 국가채무 절대액도 이전 계획보다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세운 '25~29년 계획은 2027년 국가채무를 1532조 5000억원(GDP 대비 53.8%), 2028년 1664조 3000억원(56.2%), 2029년 1788조 9000억원(58.0%)으로 전망했었다.
이번에 새로 세운 '26~30년 계획에서는 같은 2027년 국가채무가 1519조 8000억원(48.3%), 2028년 1600조 3000억원(48.9%), 2029년 1659조 1000억원(48.8%)으로 낮아졌다. 세 해 모두 절대액 기준으로 12조~130조원가량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은 50% 미만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이번 계획에도 그대로 담았다.
기획예산처는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들의 최근 평가도 함께 소개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9월 "한국의 재정성과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국가채무 경로도 안정적"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수입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고, 무디스도 같은 달 "2027년 예산안이 재정건전화와 성장 투입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OECD는 지난 7월 통화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소비를 진작시켰다고 평가했고, IMF는 지난 5월 한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 위험도 낮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계획에 담긴 수치는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계획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은 9월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고, 심사 과정에서 세부 지출 항목이나 국채 발행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국가채무 통계와 예산안 심사 현황은 정부가 운영하는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정책브리핑(korea.kr)에 올라오는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원문을 함께 살펴보면 계획이 어떤 근거로 바뀌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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