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한국은행 확인 환율·통계 ECOS 확인 증시 지표 KRX 확인광고보다 먼저, 근거를 확인합니다

경매 임차인 대항력과 배당요구를 날짜순으로 보는 법

자산 매뉴얼입력

말소기준권리, 점유·전입·확정일자, 배당요구와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매 임차인 대항력과 배당요구를 날짜순으로 보는 법을 설명하는 대표 실사 사진

경매 물건의 최저가가 낮아 보여도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면 실제 취득비용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은 용어 암기보다 각 권리의 날짜와 점유 현황, 배당절차를 같은 시간표에 놓는 작업입니다.

말소기준권리를 먼저 찾습니다

등기부의 근저당, 압류, 담보가등기 등 후보 가운데 기준이 되는 권리와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그보다 앞선 권리가 낙찰 뒤에도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사건기록과 관련 법령을 검토합니다.

임차인의 세 날짜를 정리합니다

점유 시작,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계약기간,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전입세대열람과 현황조사서만으로 실제 점유를 확정하지 않고 배당요구 종기와 배당신청 여부도 봅니다.

배당과 인수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예상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선순위채권을 차례로 뺀 뒤 임차인이 받을 배당을 보수적으로 추정합니다.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명도와 수리비를 총비용에 넣습니다

권리분석이 끝나도 실제 점유자와의 인도 협의, 체납관리비, 하자와 수리비가 남을 수 있습니다. 낙찰대금 대출의 실행조건과 잔금기한까지 포함해 입찰 상한가를 정합니다.

자료·취재 근거

기사의 수치와 제도는 아래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적용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