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을 갈아탈 때 세금은 소득 종류별로 따로 계산된다. 이자·배당·매매차익을 나눠 보는 방법을 정리했다.
세제 논의가 보도돼도 국회 통과와 시행령 확정 전에는 현재 법령이 적용된다. 그래서 상품을 갈아탈 때는 지금 적용되는 과세 방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소득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예금·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주식·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소득, 그리고 자산을 팔아 생기는 양도차익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묶여 원천징수된다. 다만 한 해의 금융소득 합계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며, 이때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양도차익은 자산에 따라 과세 여부와 방식이 다르다. 국내 상장주식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고,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세금 외에 실제로 손익을 바꾸는 항목이 여럿이다. 예금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돼 이자가 크게 줄고, 펀드는 환매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며, 상장 상품은 매매 수수료와 세금이 든다.
보험형 상품은 유지 기간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을 수 있고, 세제 혜택을 받은 상품은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연금계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금 외의 형태로 받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리가 더 높은 상품으로 옮긴다'는 판단은 세금과 해지 비용을 반영한 뒤에야 비교가 성립한다.
① 현재 상품을 지금 해지했을 때 실제로 받는 금액을 확인한다. 중도해지이자율, 환매수수료, 해지환급금을 반영한 금액이다. ② 그 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을 계산한다.
③ 새 상품에서 만기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계산한다. 표시금리가 아니라 우대조건 없이 적용되는 기본금리로 잡는 편이 안전하다. ④ 새 상품에서 발생할 세금을 반영한다.
⑤ 두 결과를 같은 기간 기준으로 비교한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옮기는 비용이 이익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하지 않는다. 세율과 요건은 개정되므로 국세청 안내와 금융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소득이 이자·배당·양도차익 중 무엇인지 구분한다. ② 해지 시 실제 수령액을 확인한다. ③ 각각의 세금을 계산한다. ④ 같은 기간 기준으로 비교한다.
세법은 자주 바뀐다. 계산에 쓴 기준이 어느 시점의 법령인지 확인하고, 실행 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때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예금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주식과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그리고 자산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다뤄진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묶여 원천징수되는 과정을 거치며, 한 해의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양도차익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며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다.
세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더라도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령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상품을 이동하려는 시점에 적용되는 세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세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계산에 활용한 기준이 어느 시점의 법령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의 공식 안내와 해당 금융회사의 정확한 확인을 거쳐 실행 단계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더 높은 금리나 수익률만 보고 상품을 갈아타는 것은 위험하다. 예금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대폭 줄어들고, 펀드는 환매수수료가 발생하며, 상장 상품은 매매 시 수수료와 세금이 수반된다. 보험형 상품은 유지 기간이 부족하면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고, 과거 세제 혜택을 받은 상품이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할 경우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품을 옮길 때는 현재 상품을 지금 해지했을 때 중도해지이자율과 환매수수료, 해지환급금이 반영된 실제 수령액을 먼저 산출해야 한다. 이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을 따져본 뒤, 새 상품에서 우대조건을 제외한 기본금리를 기준으로 만기 시 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세금까지 반영해 두 결과를 같은 기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갈아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얻는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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