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지원, 소득만 볼까 자산도 볼까…OECD 제안에서 확인할 쟁점

동아일보는 OECD가 한국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설계할 때 소득과 보유자산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8월 5일 보도했다. 서울신문과 한겨레의 최근 통계 보도에 따르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득빈곤율과 자산빈곤율은 같은 숫자가 아니다

상대적 소득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을 본다. 집을 보유했더라도 연금과 근로소득이 적으면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고, 반대로 자산이 거의 없는 무주택 고령자는 주거비 충격에 더 취약하다. 두 지표를 섞지 않고 각각 표시해야 한다.

자산 반영이 곧 지원 배제를 뜻해서는 안 된다

거주주택은 당장 식비와 의료비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다. 자산을 평가한다면 주택가격뿐 아니라 담보대출, 임대수익, 지역별 주거비와 처분 가능성까지 봐야 한다. 주택연금 같은 소득화 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줄이면 거주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

정책은 빈곤율보다 실제 부족액으로 점검한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인일자리 소득과 의료·주거 지원을 더한 뒤 매달 필수지출을 뺀 금액을 본다. 후기 고령자, 독거노인, 여성 고령자처럼 빈곤위험이 높은 집단의 수급률과 미신청 사유도 따로 확인해야 평균 개선에 가려진 사각지대를 찾을 수 있다.

독자는 KOSIS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기준연도와 처분가능소득 정의를 확인하고,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가 발표되면 대상자 수와 급여액, 주거자산 공제, 이의신청 절차가 함께 공개됐는지 살펴야 한다.

가구 단위 통계와 개인 단위 통계도 구분해야 한다. 노인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어도 가구소득 배분 방식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정책 변화가 발표되면 전체 평균뿐 아니라 독거, 부부, 연령대, 성별과 주거형태별 예상 수급액이 함께 공개됐는지 확인한다.